2012년08월26일 98번
[노동관계법규]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.
- ②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3권을 가진다.
- ③ 법률이 정하는 중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노동3권이라 함은 결사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을 말한다.
(정답률: 61%)
문제 해설
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는 것은, 공무원인 근로자도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결사, 단체교섭,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하지만 이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인정되므로, 모든 공무원이 이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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